2026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시행지침

	경 제 환 경 국 일자리경제과

2026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시행지침

❖ 청년 등 미취업자의 취업난과 어려운 지역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

❖ 정규직 전환 촉진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및 장기 재직 유도

1		근거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 제5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청년정책사업)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 제5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1. 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해외취업, 중소기업 인턴제, 고졸채용, 대학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청년정책사업)

2.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3. ~ 12.

※ 중소기업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연말 신청 시 이월 집행

❍ 사 업 비 : 330백만원(도 99, 시 231)

❍ 사 업 량 : 55명

❍ 사업대상

- (중 소 기 업)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기업 정보 플랫폼 서비스 ‘크레탑 (CRETOP)’에서 전년도 기준 기업신용등급 [a ~ ccc+] 구간에 속하는 기업【참고 1】

- (인턴참여자) 미취업 청년,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애로계층

	“인턴 참여자” 자격요건
□ 미취업자 대상(2026. 1. 1. 이후 취업자*)으로 하되 청년 위주 선발 * ′26년도 공고일 이전 취업자 사업참여 가능

❍ 사업내용 : 고용지원금 및 근속장려금 지원

- (중 소 기 업) 채용인턴 1명당 고용지원금 300만원

- (인턴참여자) 정규직 전환 시 근속장려금 300만원

❍ 지급시기 및 방법

- (중 소 기 업) 인턴 2개월간 1·2월차 150만원씩(2회) 지급

- (인턴참여자)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10개월차 150만원씩(2회) 지급

※【참고 1】

❍ 부실기업(cc 이하) 또는 지원이 불필요한 자립도가 높은 기업(aa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기업정보 플랫폼 서비스 「크레탑」의 기업신용등급 기준 차용

<기업신용등급>

3		주요 변경사항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턴 급여수준 상향 및 급여 상한선 지정

- (종전) ’25년 최저임금 반영 및 고용지원약정계약을 통해 月 210만원 이상 지급

- (변경) 인턴 약정체결 시 당사자 간 정한 약정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

※ `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반영(최저시급 10,320원/ ’25.8.5. 고용노동부 고시)

목   차

Ⅰ. 총    칙	1

1. 사업목적 및 개요	1

2. 주체별 역할 및 업무	1

3. 사업추진체계	2

Ⅱ. 지원대상	3

1. 인턴 참여자	3

2. 사업 참여기업	3

Ⅲ. 신청절차	6

1. 신청	6

2. 참여기업의 인턴사원 채용한도	7

3. 채용절차 및 방법	8

4. 인턴고용협약 체결 등	9

5. 인턴연수 조건	10

6. 중도해지자 관리 등	12

7. 정규직 채용	14

8. 직접 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 제한	15

Ⅳ. 지원금 관리	16

1. 기업 고용지원금	16

2. 정규직 전환 근속장려금	21

3. 부정수급 방지	24

Ⅴ. 행정사항	26

[별첨 1]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28

[별첨 2]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현황(2024~2025)	32

[별첨 3]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등	33

【 각종서식 】

[서식 1] 인턴사원 구직 지원신청서	34

[서식 2] 인턴사원 채용 신청서	35

[서식 3]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자격 확인서	36

[서식 4]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서	37

[서식 5]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안)	38

[서식 6]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지원약정서(안)	41

[서식 7]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지원금 신청서	46

[서식 8]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출근부	47

[서식 9] 표준 근로계약서(안)	48

[서식 10]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49

[서식 11]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상황 통보서	50

[서식 12] 근속장려금 지급 신청서	51

[서식 13] 징수결의서	52

[서식 14]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실적보고서	53

[서식 15]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추진사항 점검표(참여기업)	55

[서식 16]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중간정산 보고서	56

[서식 17]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최종정산 보고서	58

[서식 18]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60

[서식 1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1

[서식 20]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현황(시․군)	62

Ⅰ		총 칙

1. 사업목적 및 개요

1-1. 목    적

○ 중소기업 구인난 및 미취업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 실업난 해소

○ 고졸․비정규직 등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1-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 1. ~ ’26. 12.  ※ 연말 신청시 이월하여 집행

○ 사 업 량 : 336명 정도

○ 사 업 비 :  2,016백만원(도비 605, 시군비 1,411)

※ 채용 인턴 1명당 600만원 지원 기준(기업 300, 인턴 300)

1-3.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건의사항 반영) 마련(도) : ’26. 2월

○ 인턴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선발(시·군) : ’26. 2월 ~ 12월

○ 2026년 사업 운영(시·군) : ’26. 2월 ~ 12월

○ 사업성과 분석 및 피드백(도, 시·군) : ’27. 1월 ~ ’27. 2월

2. 주체별 역할 및 업무

2-1. 도

○ 사업기본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예산편성 및 도비 시·군 교부, 사업시행 관련 시·군 지도·감독

2-2. 시·군

○ 세부시행(실천)계획 수립 및 운영총괄

○ 인턴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선발

○ 인턴 알선 및 지원 협약체결, 사업비 집행 및 관리·정산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 요청사항 협의·협조 등

2-3. 중소기업

○ 시·군 알선을 통한 인턴채용 및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 인턴 및 정규직 약정체결, 고용지원금 청구

○ 도 및 시·군 요청사항 협조 등

2-4. 인턴사원

○ 인턴 및 정규직 신청·근무, 정규직 전환 시 근속장려금 신청 등

3. 사업추진체계

	사업지침 수립 및 시달	▷	道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시․군 의견수렴 및 협의)
	시․군 보조금 교부	▷	道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인턴, 참여기업 사업신청․심사	▷	인턴, 참여기업 ↕ 경산시(위탁기관)		▪인턴과 참여기업 사업신청 ▪경산시사업홍보 및 자격심사
	지원협약체결 및 인턴알선	▷	경산시(위탁기관)↕ 참여기업		▪인턴 및 기업 상담, 알선 ▪참여기업 인턴 채용확정
	인턴약정 체결	▷	인턴↔참여기업		▪인턴약정 체결
	인턴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참여기업 ↕ 경산시(위탁기관)		▪인턴 1인당 월150만원 지급 (2개월)
	정규직 전환 및 전환내역 통보	▷	인턴↔참여기업 참여기업↔경산시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체결 ▪정규직 전환내역 시․군 통보
	근속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인턴↔경산시 (위탁기관)		▪정규직 전환 3, 10개월 2회 신청 ▪근무확인 후 근속장려금 지급 - 3·10월차 150만원
	인턴 근무여부 점검 및 운영실적 제출	▷	경산시→道		▪지원금 종료 후 근무여부 점검 ▪청년정책과로 운영실적 제출

Ⅱ		지원대상

1. 인턴 참여자

1-1. 자격요건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산인 미취업 청년 및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애로계층

○ 미취업자 또는 2026. 1. 1. 이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청년 우선 선발

1-2. 인턴 참여 제외대상

○ 경산시로부터 알선을 받기 前(2025.12.31.이전) 채용(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채용

확정한 자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 후 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병역특례자(병역특례 채용일로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여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 다만, 인턴기간 중 중도해지 된 경우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일모아시스템 실직여부 확인 방법

	일모아시스템 권한 신청‧부여	⇒	참여자 관 리	⇒	참여자 소급 등록	⇒	실적관리	⇒	고용보험 조 회

2. 사업 참여기업

2-1. 자격요건

○ 경산시 소재 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 해당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별첨 1]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말하며,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의 단위 사업장을 의미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단위로 신청

- 사실상 영리에 해당하는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산림조합 포함), 수협 등은 참여기업으로 인정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인턴 약정체결 시 당사자 간 정한 약정 임금 수준이 ’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이상인 경우만 참여가능

○ 기업정보 플랫폼‘크레탑(CRETOP)’또는 그에 준하는 플랫폼 서비스에서 전년도 기준 기업신용등급 [a ~ ccc+] 에 속하는 기업

※ 지원기업 선정기준으로 기업신용등급의 조건부여는 부실기업 또는 지원이 불필요한 자립도가 높은 기업 등을 가려내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함

* <기업신용등급>

(출처 : 기업정보 플랫폼 서비스 “크레탑”)

2-2.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우선 지원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현황(2024∼2025) : [별첨 2] 참고

2-3. 지원대상 제외 사업체

○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장

- 고용조정은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근로자

감원을 말하며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 고용조정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기존 직원을 인턴사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력감원 요인이 있는 사업장의 인턴채용을 지양하여 인턴사원의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고하기 위함

○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부 등 타기관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

※ 다만,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기업의 지원요건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의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아니함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예 :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 학습지회사 학습지 교사, 보험회사보험설계사 등)

○ 기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및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로 인턴연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기타 제외 대상

-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

-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 사회단체 :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협회, 단체 등

- 유 아 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유치원, 유아원 등

-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 어린이집 등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 학    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의 학원 ＊ 학원, 독서실 등

- 소비․향락업체(□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목욕장업 등

- 부동산업, 기타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등(□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당해 사업장의 산업현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파견근로자, 공급근로자가 아닌 경우 인턴 지원 가능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보기 곤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숙박음식업종

＊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가능, 음식업 중 프렌차이즈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무관한 본부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참여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후퇴가 발생한 기업은

당해 연도 포함 3년간 사업참여 불가

- 최근 2년간(’24.1.1.~’25.12.31.)연속 참여하여 중도 탈락률이 평균 50%이상인 기업

※ 다만, 2년간 총 사용 인턴수가 2인 이하는 적용 제외

- 정규직 전환율이 2년 평균 30%이하인 기업. 다만, 총 운영

인턴이 2인 이하인 경우 제외

-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

Ⅲ		신청절차

1. 신  청

1-1. 인턴희망자

○ 인턴희망자는 인턴사원 구직 지원신청서(서식 1, 이하 ‘구직표’, 반명함판 사진(3×4cm)부착)와 주민등록등본을 경산시청에 제출

○ 인턴구직표 작성 및 보완

- 경산시(운영기관)는 인턴신청자의 구직표를 구직상담 시 보완․관리

※ 희망직종, 코드번호, 자격사항 등 명확히 기재

1-2. 인턴채용 희망기업

○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사원 채용 신청서(서식 2, 이하 ‘구인표’)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보험가입현황과 함께 경산시에 제출(유선․FAX접수 가능)

○ 참여기업이 본사와 지사(또는 공장)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단위로 신청

○ 구인표 작성 및 보완

- 경산시 (운영기관)는 참여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구인표를 보완

※ 구인표 작성 시 자본금, 연간매출액 등 참여기업의 견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현황을 반드시 기재토록 안내

1-3. 인턴채용 희망기업 직접 선발

○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 사업의 참여대상＊이 되는 인턴을 직접 선발 가능       ＊ p3, 1-1 인턴 참여자 자격요건에 따름

○ 참여기업은 직접 선발한 인턴에 대하여, 채용일 전일까지 경산시로부터 해당 인턴의 참여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p37, (서식 3)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자격 확인서

＊＊ 공고일 전 직접 선발자의 경우 사업 지원대상 확정 전까지 확인을 받아야 함

○ 참여기업이 시‧군으로부터 인턴 참여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고 인턴을 직접 채용한 경우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2. 참여기업의 인턴사원 채용한도

○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시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함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40% 이내로 채용 가능(p32~35, [별첨 2] 참조)

＊참여기업 신청 미달,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기업이 부족할 경우상기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최대 50%이내까지 채용 가능

- 인턴고용지원약정 신청 이후 약정체결일 시점에서 피보험자 수가

3인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인턴을 채용할 수 없음

- 고용보험적용 단위 사업장별로 채용한도를 산정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상시근로자수가 3～6人인 경우 2명, 7～10人인 경우 3명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기준으로 피보험자수 판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등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채용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한 인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서식 6],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지원약정서(안) 제9조 제2항)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취득 ·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처리 후 피보험자수로 확인

- 참여기업의 채용한도 범위 내 인원이 남아 있는 경우 그 한도 인원까지 채용할 수 있음

＊ 인턴채용 후 참여기업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 채용한도 인원은 매회 인턴

고용지원 약정체결일 시점의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인원 산정

＊＊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체결했으나 1일도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그 인원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3. 채용절차 및 방법

3-1. 경산시 (운영기관)는 참여기업의 규모, 견실성 등을 고려하여 연수의 적정 수행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인턴구직신청자에게 참여기업 알선 시 당해 기업의 일반 현황, 연수조건 등에 대하여 설명

3-2. 참여기업은 인턴채용자가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서식 4)을 경산시 (운영기관)에 통보(FAX가능)

3-3. 경산시 (운영기관)는 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인턴채용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채용한도 준수 및 중복채용 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을 확인

○ 기업정보 플랫폼 ‘크레탑’ 또는 그에 준하는 플랫폼 서비스에서 전년도 기준 기업신용등급 확인

※ 기업정보 플랫폼 서비스 ‘크레탑’에 등급 미평가된 기업일 경우 ‘크레탑’에 사전 등록 및 등급 평가 요구 후 적격여부 검토 (등록시 1~2일 소요, 기업 부담금 없음)

○ 인턴확정자가 상시근로자수 30%초과 시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30%이내에서 채용자를 조정‧확정

○ 청년고용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40%초과 시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40%이내에서 채용자 조정‧확정

- 참여업체 신청 미달,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기업이 부족할 경우 우수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최대 50%이내에서 채용자 조정‧확정 가능

○ 중복채용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수를 희망하는 참여기업의

인턴으로 채용을 확정

※ 중복채용자로 인해 결원이 생긴 기업은 결원만큼 인턴 재알선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4. 인턴고용협약 체결 등

4-1.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인턴 ↔ 참여기업) 체결

○ 인턴고용협약은 인턴채용 확정자와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서식 5)를 준거로 자율적으로 협의․결정을 통해 체결

＊ 인턴취업(채용)신청여부, 피보험자(취업중인 자) 여부를 조회

＊＊ 인턴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명하여 인턴고용협약 체결 가능

○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는 연수기간, 장소, 시간, 급여, 여성 보호, 추가수당, 약정해지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휴식시간․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사항은 중소기업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 정한 바를 따르고,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따름

4-2. 인턴고용지원약정서(참여기업 ↔ 시장‧군수) 체결

○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를 첨부하여 연수개시일 5일전까지 경산시 (운영기관)에 인턴고용지원 약정체결을 신청

○ 기업과 경산시 (운영기관)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지원약정서(서식 6)를 준거로 연수개시일 이전에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체결

- 경산시 (운영기관)는 약정체결에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격요건이 적합하면 신청일 5일 이후부터 참여기업의 연수개시 인정

※ 5일간은 참여기업의 적격여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 약정을 체결하는 기간임

- 기본적으로는 인턴고용지원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수개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관련서류 확인 후 인턴고용지원 약정 체결 등 소정의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약정체결신청일 다음날부터 연수 가능

○ 약정체결 시 참여기업에서 서류 등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서류 보완 등을 소정의 기일 내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약정 체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해지

○ 참여기업은 인턴고용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경산시(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이후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으로 감원되는 경우에도 참여기업으로 인정

○ 인턴고용지원약정서 및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상의 연수개시일의 동일여부를 확인

○ 인턴고용지원약정에는 인턴제의 취지, 연수기간, 연수장소, 정부지원금, 약정위반 시 제재사항, 감독상 조치, 연수약정서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경산시(운영기관)는 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경산시(운영기관)는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체결한 후 연수개시일 이전에 그 사실을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함

5. 인턴연수 조건

5-1. 인턴 급여수준

○ 인턴급여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

-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 급여액은 임금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총급여액은 법정 최저임금액(月 216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자치단체 지원금 150만원, 참여기업 부담 66만원 이상으로 함

○ 참여기업은 자치단체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 정한 날에 인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자치단체지원금은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인턴에 대한 급여는 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도록 지도

5-2. 인턴 연수기간

○ 인턴 연수기간은 연수개시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 연수개시일은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할 수 없음. 다만, 노무관리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휴일연수 개시 가능

-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후 인턴고용지원 약정일 및 연수개시일이 시작됨

○ 인턴 연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약정

기간 범위 내 인턴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의 요양기간과 인턴 개인 사유로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고,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약정을 변경하여 그 기간만큼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3. 인턴 연수시간

○ 인턴 연수는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5-4. 인턴 연수장소

○ 인턴 연수장소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 정하는 참여기업의 산업현장(생산시설)으로 함

- 참여기업의 산업현장 이외의 연수원 등에서 1개월 범위 내 집합교육은 인정

＊ 집합교육 시 출결상황은 본사 또는 교육기관에서 확인

＊＊ ‘산업현장’이라 함은 업으로 행해지는 결과물인 생산품 생산과 유기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말함

- 제조업 등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불가피하게 도급인의 사업장을 수급인의 업무장소로 하는 경우 연수가 가능하며, 이때 인턴은 수급인인 참여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상의 연수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인턴의 동의 및 자치단체와 협의가 있는 경우 연수장소 변경 가능

＊ 시장‧군수가 참여기업의 연수장소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가능

＊＊ 연수장소를 변경한 경우 약정을 체결한 참여기업과 관련이 있어야 함

5-5. 인턴의 지위

○ 인턴채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 정부 유권해석(노동부 근기 68207-312, 2000. 2. 3)

5-6. 사회보험 가입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가입여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참여기업에 인턴고용지원약정서 송부 시 인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안내, 인턴 보호를 위해 소정의 기일 내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토록 지도

6. 중도해지자 관리 등

6-1. 중도해지자의 정의

○ □중도해지자□란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약정을 해지한 자를 의미

6-2. 중도해지자의 참여기업 변경

○ 연수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참여

기업을 변경할 수 있음

○ 연수개시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자에 한하여 참여기업을 변경할 수 있음

＊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 : 참여기업의 부도, 휴․폐업, 도산 등

- 중도해지 이전의 총 연수실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참여기업을 변경할 수 없음

○ 중도해지자의 연수기간은 변경된 참여기업에서 연수를 시작한날로부터 2개월로 함

6-3. 참여기업 변경을 희망하는 중도해지자는 인턴구직표를 제출한

경산시(운영기관) 중도해지 사실과 참여기업 변경의사를 10일 이내에 통보

＊ 인턴고용지원약정서 계약 전 인턴 참여자에게 참여기업 변경이 가능함을 사전고지

- 경산시(운영기관)는 중도해지자의 이전 연수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턴구직표는 당초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작성

6-4.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자, 결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 정한 급여의 일할계산 금액 이상을 인턴급여로 지급해야 함

6-5.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자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자를 충원할 수 있음

○ 대체자 충원에 따른 인턴지원기간은 인턴기간 2개월에서 중도해지자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큼만 지원

- 다만, 인턴지원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대체자 충원 불가

＊ 대체자 충원에 따른 잔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동일 사업장에서 중도해지자 반복 발생 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 약정해지

- 참여기업은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할 경우 5일전에 해지를 예고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인턴의 중도포기, 참여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인턴제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함

- 참여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약정해지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 또는 시행지침의 규정을 우선 적용

- 연수기간 중 업무 외 재해로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약정 해지

6-6. 인턴기간 종료(수료) 후 고용관계 해지

○ 인턴기간 종료(수료) 후 당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고용관계가 해지 또는 중단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추가(대체) 인턴지원 불가

- 고용관계 해지 사유가 인턴의 비자발적 퇴사(감원, 퇴사권고 등)에해당할 경우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사업 참여 불가

- 경산시(운영기관)은 사업 중간점검 시 인턴기간 종료(수료) 후 퇴사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점검

7. 정규직 채용

○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 확정자와 참여기업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

○ 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 채용 확정자와 참여기업은 표준 근로

계약서(서식 9)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0)를 계약체결 후 경산시(운영기관)에게 서면 또는 유선(FAX) 등으로 통보하여야 함

○ 정규직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반드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함에 따른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경산시(운영기관)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명단을 통보받으면 인턴기간 약정 임금수준보다 임금후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임금후퇴가 발생한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사업참여 불가

○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기간은 지원한도 2개월에서 실제 연수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기간으로 함

○ 경산시(운영기관)는는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5개월 후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제외한 사유로 고용관계 해지 시에는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사업참여 불가

- 경산시(운영기관)는 고용유지 여부 확인 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을 통해 고용유지 여부 및 해지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함

8. 직접 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 제한

○ 인턴으로 참여중인 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반복 참여를 제한함

＊ 직접일자리사업 :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금 직접 지원)으로 노동시장이행형, 사회봉사·복지형 등 2개 유형이 있음.

○ 인턴제와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반복 참여한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인턴참여 자격을 배제함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반복참여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 제한 원칙

◦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직접일자리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 · 반복참여를 제한(’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조)

○ 직접일자리사업을 제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장려금 사업 등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참여가 가능하므로 시·군에서는 인턴 참여자에게 적극 안내 필요

※ 단,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참여조건, 지원자격 등에 부합되어야 신청 가능함.

＊ 고용부 시행 ‘청년내일채움공제’, 道 시행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 · 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으로, 자치단체 예산으로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으로 관리

* 유형별 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고용서비스사업, 고용장려금사업, 창업지원사업,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

* * 국비포함 사업 : 자치단체 대응투자 사업, 지특회계 사업 등

(’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조)

Ⅳ		지원금 관리

1. 기업 고용지원금

1-1. 지원수준

○ 2개월의 연수기간동안 인턴 1인당 月 150만원을 참여기업에 지원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상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약정을 해지(참여기업 사유로 인턴고용조정 등)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인턴의 중증질환(계속근무가 어려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으로 인한 중도사직, 참여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 인턴제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 약정체결일 이전에 연수를 개시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인턴이나 참여기업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치단체에 인턴구인․구직자로 등록된 자’로 시군의 알선을 거쳐 채용하였으나, 시군의 착오, 사업장 운영절차 미숙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인정

○ 실제 연수개시일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상의 연수개시일보다 지연된 경우, 지연기간 동안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연기간동안 인턴과 연수기업간의 임금채권․채무관계는 인턴고용 협약서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

- 출근부상 유급휴일을 명기토록 안내

＊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의 유급여부는「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인턴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유급휴일은 3일로 함

○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유급 휴일로 정한 날은 출근일수에 산입하여 유급 처리

＊ 휴일 전까지 연수(근무)하고 중도해지(사직)한 경우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여 유급 처리한 경우에 지원일수에 포함

○ 연수기간 중 결근 또는 연수를 중도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연수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금 산정방법 : 연수 또는 출근일수(유급휴일 포함) × 50,000원

＊＊ 150만원 - (결근일수 × 50,000원)으로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주  의>

ⅰ) 중도해지 및 중도사직자 등에 대한 지원금은 약정해지 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관련 금품을 청산하고 10일 이내 지원금을 신청토록 참여기업에 안내

ⅱ) 참여기업이 연수 중도해지자에 대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 정한 급여의 일할계산 금액이상을 인턴급여로 지급하도록 지도

◆ 참여기업은 채용한 인턴(특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이외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장려금 · 지원금 등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지원금 지급방법 요약】
○ 인턴기간 - 만근한 경우 : 월 150만원 - 결근, 중도사직한 경우 : 출근일수(유급휴일 포함) × 50,000원으로 산정 -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 월급여액(휴업보상비)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150만원,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그 금액을 지급

1-2. 지원금 신청

○ (1회차) 참여기업은 연수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7)를 경산시(운영기관)에게 서면 또는 유선(FAX) 등으로 제출

＊ 연수개시일이 ’26. 8. 20.이고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참여기업은 연수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6. 9. 19. 이후 급여일인 ’26. 10. 15.에 급여를 지급한 다음 ’26. 10. 25.까지 지원금 신청

- 입금통장(입금증), 출근부(서식 8) 사본

＊ 참여기업은 인턴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인턴과 담당자가 직접 서명. 단, 사업장에서 별도의 직원 출결관리부가 있는 경우 그 출결관리부로 대체 가능

○ (2회차) 참여기업은 연수 2개월이 종료된 후 2회차 고용지원금 신청 시에는 1회차 첨부서류와 더불어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9)를 첨부하여 경산시(운영기관)에게 서면 또는 유선(FAX) 등으로 제출

○ 조기 정규직 채용 시에도 지원금은 “1-2. 지원금 신청” 규정을 준용

○ 경산시(운영기관)는 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임금통장(입금증), 당사자와 유선 통화 등으로 인턴의 고용유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 실시

＊ 인턴참여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전원, 3인 이상인 경우 50% 이상의 참여자에게 실제 참여여부를 확인

1-3. 업무상 재해로 휴업(요양)중인 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에 대한 지원금은 휴업기간 임금통장(입금증)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발부한 □보험급여 증명원□을 첨부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7)를 경산시(운영기관)에게 서면 또는 유선(FAX) 등으로 제출

○ 지원기간 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요양 시) 동안 지원금은 참여기업의 급여 지급수준 또는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비 수준으로 지급

- 지원금 지원한도액은 월 150만원(※참여기업의 지급한도액과 구분)

- 연수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시, 약정 연수기간 범위 내 요양기간은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 무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금 지급 중단

○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요양)중인 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

- 휴업기간 입금통장(입금증)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발부한 ｢보험급여 증명원｣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등 신청절차에 다소 흠이 있더라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하므로 지원금 지급

○ 입금통장(입금증) : 인턴에게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 정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확인

○ 출근부 사본 : 출결상황, 유급휴일, 급여수령 여부

○ 지원금액의 산정

- 유급휴일 산정 정확성

- 결근자에 대한 일할계산 금액 확인

○ 참여기업이 약정기간 만료 전 회사사정으로 인턴약정을 해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사업참여 제한

1-4. 지원금 지급시기

○ 인턴연수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연수 1개월 경과 시 마다 월

단위로 참여기업에 지급하되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 조기 정규직 채용 시 지원기간 2개월에서 약정잔여기간에 지원할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되, 잔여기간 지원금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일에 지급

1-5. 지원금 지급 방법

○ 경산시(운영기관)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운영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등을 확인하고 지급액 결정

○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참여기업에 지급

1-6. 위탁수수료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기관 선정 시 총 사업비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운영기관에 지원할 수 있음

○ 운영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일괄교부 할 수 있음

○ 위탁수수료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사후정산을 하도록 함

- 위탁수수료는 자산취득비(PC나 집기구입 등)나 시설비(업무공간

리모델링 등) 등 자본형성적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위탁수수료의 타 용도 사용 시에는 환수하여야 함

○ 경산시(운영기관)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실제 지원실적이 대폭 감소한 경우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위탁수수료 조정에 대한 사항은 경산시(운영기관)가 자율적으로 결정

1-7. 지원금 반환

○ 참여기업은 시행지침, 약정(협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경산시(운영기관)는 참여기업이 약정서(협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

1-8. 지원금 관리

○ 참여기업은 지원금 수급내역 등 경산시(운영기관)가 지원한 관련 서류를 명확히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함

1-9. 지원금 정산

○ 경산시(운영기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 정산(상계)을 실시할 수 있음

○ 경산시(운영기관)는 중도해지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정확히 정산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함

1-10. 서류의 보존

○ 참여기업은 사업운영계획서, 회계관련서류(지원금신청서 등), 출근부 등 기타 이 사업 운영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2. 정규직 전환 근속장려금

2-1. 지원수준

○ 인턴연수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 대해 10개월간

2회에 걸쳐 1인당 총 300만원의 근속장려금 지원

- 정규직 전환 3개월 근무 후 1회차 150만원, 10개월 근무 후

2회차 150만원 근속장려금 지원

- 근속장려금은 근무기간 요건 충족 후 지급하는 후불제 지원임

○ 정규직 전환 후 근속장려금 지급 이전에 인턴의 자발적 퇴사(건강문제, 창업, 이직 등)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계약해지가 인턴의 비자발적 퇴사(기업의 부도, 폐업, 감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만큼 월할 계산하여 지원

- 월할 계산에 의한 근속장려금 지원 시에는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예시1) 2개월 10일 근무 후 퇴사 시 → (150만원 ÷ 3월) × 2월 = 100만원

＊＊ 예시2) 8개월 20일 근무 후 퇴사 시 → (150만원 ÷ 7월) × 5월 = 107만원

- 월할 계산에 의한 근속장려금 지원 시 만원이하는 절사

2-2. 지원금 신청

○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은 근속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무일 이후 아래 서류를 첨부한 근속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12)를 경산시(운영기관)에게 서면 또는 유선(FAX) 등으로 제출

- 1회차 근속장려금은 근무기간 3개월, 2회차 근속장려금은 근무기간 10개월이 경과한 근무일 이후 신청토록 안내

＊ 예시) 정규직 전환일이 ’25. 1. 20.인 경우 ’25. 4. 19. 이후 1회차 근속장려금 신청, ’25. 11. 19. 이후 2회차 근속장려금 신청

- 재직증명서, 급여통장사본, 급여입금내역 첨부

○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에 의한 근속장려금 신청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한 근속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경산시(운영기관)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제출

- 급여통장사본, 급여입금내역, 이직확인서

○ 경산시(운영기관)는 근속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급여입금내역, 근무처 담당자 통화 등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 실시

- 급여입금내역 상 해당근무기간 중 수령한 급여액과 근로계약서 약정금액과의 일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 임금후퇴가 발생한 경우 ‘Ⅲ. 신청절차의 7.정규직 채용’ 제재 적용

2-4. 지원금 지급시기

○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이 각 회차별 근속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2-5. 지원금 지급 방법

○ 경산시(운영기관)는 근속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근무여부,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급여통장으로 계좌입금

2-6. 지원금 반환

○ 정규직 전환 인턴이 시행지침, 약정(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속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근속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경산시(운영기관)는 정규직 전환 인턴의 사정(진학, 건강문제 등) 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

2-7. 지원금 정산

○ 경산시(운영기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속장려금 정산(상계)을 실시할 수 있음

○ 경산시(운영기관)는 중도해지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정확히 정산하여야 하며, 인턴은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함

3. 부정수급 방지

3-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 함은 참여기업 또는 인턴이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신청, 지급 받은 행위 일체를 의미함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환수와 별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벌칙규정 적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

3-2. 부정수급 판단기준

○ 참여기업의 경우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①채용 내정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경우, ②기존 채용돼있던 근로자를 인턴

으로 다시 채용한 경우, ③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수령)한 경우 등

○ 인턴의 경우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근속장려금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3-3. 부정수급 조사

○ 경산시(운영기관)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참여기업 및 인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경산시(운영기관)는 부정수급 조사 시 사전고지 또는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기업은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관계공무원의 조사 및 자료제출에 2회 이상 거부 시 지원금 중단 및 추가채용을 제한

3-4.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 참여기업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경산시(운영기관)의 반환명령에 응해야 함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인턴이 채용된 경우 중도해지 처리하고, 참여기업 또는 인턴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3-5. 부정수급액 환수절차

○ 경산시(운영기관)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참여기업 또는 인턴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경산시(운영기관)는 부정수급한 참여기업 또는 인턴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을 통지하여야 함

○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 수입징수결의서(서식 13)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

○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6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음

○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징수 외에 형사고발 등을 병행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 참여기업이 재직증명서 허위기재 등의 방법으로 인턴의 근속장려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형사

고발 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1. 예산편성

○ 경산시와 협의하여 과목으로 편성

2.「운영상황통보서」등 실적보고

○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기업은 경산시(운영기관)에게 연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간 매월 5일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운영상황 통보서(서식 11)를 서면

또는 유선(FAX) 등으로 제출

- 여러 명의 인턴을 기간을 달리해 채용한 경우 최종 채용한 인턴의

연수기간 2개월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상황 통보서」를 경산시(운영기관)에게 제출

○ 경산시(운영기관)는 참여기업별 사업실적을 취합하여 6월말, 12월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운영실적보고서(서식 14) 및 참여기업점검표(서식 15)를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현장지도․점검 등

○ 경산시(운영기관)는 연수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경산시(운영기관)는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되 아래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①신규 참여기업, ②10인 미만 사업장, ③유해․위험작업장, ④전년도 중도탈락률 50%이상 사업장, ⑥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

○ 경산시(운영기관)는 점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별첨 3]

-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경산시(운영기관)는 참여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 사업장이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연수기관 변경을 인정할 수 있음

- 변경된 사업주 간 고용관계 유지(고용관계를 맺은 시점), 합병 등의 과정에서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신규 채용절차 등) 유무, 합병이나 인수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인수나 합병한 사업장은 고용승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약정 당사자 변경 요청

4. 사업비 정산

○ 경산시(운영기관)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야 함

- 정산보고서식 : (서식 16, 17) 참고

[별첨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2]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현황(2024~2025)

□ 2024년도

연번	회 사 명	대표자	주 생산품	소재지	비 고
1	㈜월덱스	배종식	실리콘 부품	구미
2	서우산업㈜	신동용	환경친화자동차 내장재 부품	구미
3	㈜에이스나노켐	이종훈	반도체용 연마제	영천
4	㈜금오산업	이세진	STS물탱크, 디자인형 휀스 등	상주
5	에이펙스인텍㈜	김권진	전기조명장치, 태양광인버터	칠곡
6	이랑산업㈜	곽재순	자동차 부품	칠곡
7	㈜형제파트너	김정완	전동차	구미
8	농업회사법인㈜두손애약초	허준오	건강식품	영처
9	㈜부건	박갑동	자동차 부품	경산
10	㈜태동테크	정현우	자동차 부품	김천
11	㈜건화이엔지	허용훈	자동차 부품	경산
12	㈜오피스넘버원경산공장	하동조	사무용 가구	경산
13	㈜백두테크	김정희, 백승균	전자장비, 시험장비	칠곡
14	㈜우진켐	김춘식	화학품	경산
15	㈜엠피코	홍성준	플라스틱용기, 자동차부품	경산
16	농업회사법인㈜젠틀파머스	김재덕	마늘 가공품	의성
17	㈜중원산업	김명구	자동차 부품	경산

□ 2025년도

연번	회 사 명	대표자	주 생산품	소재지	비 고
1	보근	박성원	TCG카드	경산
2	㈜금창	송재열	자동차 부품	영천
3	주식회사 티피씨	이정훈	자동차부품(파이프)	경산
4	㈜새빗켐	이승진	탄산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김천

[별첨 3]

1.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부정수급	○ 기존직원 인턴 채용 ○ 허위 및 부정 청구	○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조치 ○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인턴신규채용 금지
감 원	○ 인턴기간 및 정규직 채용 후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 인턴기간 감원인원 수만큼 그때부터 인턴지원협약을 해지하고 기업지원금 지급 중단 ○ 감원일로부터 3년간 인턴 추가채용금지
	○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및 신규충원하지 아니하여 감원된 경우	○ 피보험자수가 당초 참여기업 선정 시 인원(이하 ‘기준인원’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로부터 3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
	○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인턴 신규채용금지
기 타	○ 매뉴얼, 인턴지원협약 위반 ○ 기타 시군의 지도‧요구 불응 등	○ 1차 위반 : 주의 및 시정지시 ○ 2차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 3차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 시정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불이행시 경고하고 10일 이상 기간 부여하여 재요구, 불이행시 지원중단

※ 3차례 위반으로 인한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시 3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인위적 감원 시 제재기준

세 부 기 준	고용감소 여 부	인턴채용을 위한 감원여부	조치사항
∎ ○○시군인턴과 담당업무, 근무부서가 다른 직원이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감원된 후
감원 수 이상으로 신규직원 채용한 경우	×	×	지원금 지급 및 추가 인턴 선발 가능
2.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	감원일로부터 지원금 중단 및 향후 3년간 인턴 채용금지
∎ ○○시군인턴과 담당업무, 근무부서가 다른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1. 피보험자수가 기준인원(당초 참여기업 신청 시 피보험자수)이상인 경우	×	×	지원금 지급 및 추가 인턴 선발 가능
2. 피보험자수가 기준인원(당초 참여기업 신청 시 피보험자수)미만인 경우	○	×	감원일로부터 지원금 중단 및 향후 3년간 인턴채용금지
∎감원 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감원한 직원의 해당 업무에 ○○시군 인턴을 배치한 경우	○	○	감원일로부터 지원금 중단 및 향후 3년간 인턴채용 금지

[서식 1] (참여 인턴용)

인턴사원 구직 지원신청서
사진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E-mail		전화번호
		희망직종	사무직( ) 생산직 ( ) 연구직 ( ) 기타( )
학력사항	구 분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졸업여부
	고등학교
	대 학 교
	대 학 원
[경력사항]
보유자격증					희망연봉
[자기소개서]
위와 같이 구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서식 2] (참여기업용)

인턴사원 채용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고 용 보 험 피 보험자수		전화번호
채용예정 인원 수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 채용직종 등
위와 같이 인턴채용 인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 대 표 : 직인 경산시장 귀하

[서식 3]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자격 확인서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고 용 보 험 피 보험자수			명
업 종, 업 태			담당부서 (담당자)			( ) - ( ) -
직접선발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채용(근무) (예정)일
인턴 참여자격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결격 여부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
② 기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③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 참여 여부
④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여부
⑤ 외국인 해당 여부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실
⑦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
⑧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⑨ 채용 예정기업 재직 여부 및 해당 기업 최종퇴직 후 3개월 경과여부
⑩ 채용 예정기업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해당 여부
⑪ 기타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위와 같이 채용(예정)자에 대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자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경산시(운영기관) (인) ○○회사 대표 ○○○ 귀하

[서식 4] (참여기업용)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예정 연수기간				20 . . . ~ 20 . . .
※ 이미 채용(정규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확정한 자 또는 채용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피보험자수 30%이내 채용한도 확인(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은 최대 50% 이내 가능) ※ 채용확정 즉시 관할 경산시(운영기관)에게로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인턴 채용 확정자와 연수조건에 대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경산시(운영기관)와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
채용 확정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연락처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인턴채용 확정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경산시장 귀하
운영절차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 → 인턴고용협약체결(인턴↔참여기업) → 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신청(연수개시 5일전까지, 참여기업↔경산시(운영기관)) → 약정체결 → 연수개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서식 5]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안)

이 협약서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시행에 필요한 연수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턴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사업명 : 경산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2. 연수기간 : 20  .   .   .  ～  20 .   .   .(2개월간)

※ 반드시 연수개시 5일전까지는 이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산시(운영기관)에 「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함

3. 연수 장소 및 연수 책임자

4. 참여기업의 준수사항

- 인턴의 전공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 배치

- 연수 지도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능습득 및 직무능력 향상 지도

- 연수실시에 필요한 시설, 재료, 자료 등 제공

5. 인턴의 준수사항

- 성실․근면하게 근무지시 수행

- 사규 등 제반 수칙 준수

- 산업현장의 기계․기구 기타 시설․장비가 파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

- 연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기밀 누설금지

6. 연수시간 등 연수조건

- 연수시간은 1일 8시간(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시간(    시부터    시까지) 주   시간으로 한다

※ 연수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의 규정에 의거 주40시간(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체 사정에 따라 적의 시행

- 여성근무자는 유해․위험한 사업에 연수를 시키지 못함

7. 급여조건

- 급여는 1월에 210만원 이상(기본급       원, ○○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으로 하고 매월    ○○일에 그 전액을 지급한다.

※ 급여액의 지급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월 급여액은 209만원 이상이어야 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약정해지

- 약정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약정해지 5일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해지의 고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약정기간 중 업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기간 1월을 초과 시 약정이 해지된다.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인턴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장의 휴․폐업, 도산 등 인턴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9. 재해보상

-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 다른 방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10. 준 용

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거나 관례를 따른다.

협약체결일       .     .     .

회 사  대 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인 턴               (인)

※ 인턴이 여러 명인 경우 1인당 고용협약서를 별도 작성함

*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 경북도와 ○○시․군이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취업 시 기업에 월150만원 인건비를 2개월간 보조하고,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총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10개월간(3․10월차) 지원

[서식 6]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경산시(운영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0  .   .   . ～ 20  .   .   . 까지 2개월로 한다.

제3조(연수장소) ① 인턴 연수장소는 별첨「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에서 정하는 “을”의 산업현장(생산시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나 재택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협력) ① “갑”은 “을”이 인턴에게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을”이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협의 등을 요청하면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참여와 협조) “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인턴제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갑”이 연수약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이 인턴을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일 전일까지 “갑”으로부터 직접 선발 대상자의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자격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갑”으로부터 참여 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고 인턴을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을”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수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상황 통보서를 2개월 간 매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인턴을 기간을 달리해서 채용한 경우에는 최종 채용한 인턴의 연수기간 2개월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단체지원금 지급) ① “갑”은 2개월의 적정한 인턴 연수에 대해 “을”에게 1인당 150만원씩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을”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후퇴가 발생하는 경우 2개월차 지원금은 지급하되,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이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갑”이 계속근로 여부 확인 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수개시일로부터 2개월간 월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을”이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연수약정」을 해지하거나, 정규직 채용 시기에 「인턴의 중증질환 또는 “을”의 폐업이나 도산」이외의 사유로 고용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약정을 중도해지하거나 인턴이 결근하는 경우 또는 정규직 채용 후 인턴이 중증질환으로 사직하거나 “을”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을”은 매 연수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 급여대장 사본, 출근부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인턴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연수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연수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⑧ “을”이 연수기간 종료이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금 신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출근부 사본은 생략한다.

⑨ 지원기간 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지원금은 당해 기간 사업장의 급여 지급수준 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비 지급수준에 따르되, 지원한도는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월 150만원으로 한다.

제7조(자치단체지원금의 반환) “을”은「시행지침」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벌) “을”은 사용하고 있는 인턴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본「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채용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확정한 자 또는 “을”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인턴고용지원약정서상 연수개시일 이전에 근무를 개시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근로자 감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약정체결일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을”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을”은 약정한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인턴고용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을”이 약정 내용과 상이하게 인턴제를 운영하거나, “갑”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연수의 중단 등) “을”은 연수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을”은 인턴채용확정자의 정규직 채용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2조(감독상의 조치) ① “갑”은 “을”의 인턴연수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고용협약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경산시장

(을)                    회사

대 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별첨 :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 사본 1부

[서식 7] (참여기업용)

( )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 (담당자)		( ) - ( ) -
지급희망 금융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 원 금 신청금액				금 원 (￦ 원)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지 원 금 산출내역	구 분		성명		출근일수(①)		인원(②)			금액(③)			신청금액(①×②×③)
					(유급휴일 포함)					합 계			원
	1월 만근자				기재안함		명			150만원			원
	결근자				일		명			50,000원			원
					일		명			50,000원			원
	중도해지자				일		명			50,000원			원
					일		명			50,000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 참여기업은 연수기간 중 고용지원금 이상의 급여를 인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후퇴가 발생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개월차 지원금은 지급하되,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사업참여 불가 ※ 유급휴업(또는 산재요양기간)시 당해기간 임금(휴업보상비)지급수준에 따라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150만원,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그 금액으로 신청
위와 같이 고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경산시장 귀하

[서식 8] (참여기업용)

														연수기간 : - (1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출근부
	성 명 : 연수기간 : - (2개월) 대상기관 : 회사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인턴 서명

※ 인턴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출결확인 시 갈음 가능.

[서식 9]

표준 근로계약서(안)

대표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정규직 채용일자 : 20  년   월    일

2. 계약기간 :

※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일반직과 동일한 형태로 정하여야 함

3. 임금

○ 임금은 (1시간에, 1일에, 1월에) (                 원), (기본급                 원,   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                          )으로 한다.

○ 임금은 매월 (    )일에 전액을 지급한다.(통장계좌 입금)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 다른 방법으로 규정코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5. 기타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근로계약체결일   20  년    월    일

사용자   대    표                        (인)

주    소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

주    소

[서식 10] (참여기업용)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락처 (담당자)		( ) - ( ) -
소 재 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인턴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체 결 일			정 규 직 채 용 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대로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경산시장 귀하
※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11] (참여기업용)

( )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상황 통보서
사업장명						연락처 (담당자)			( ) - ( ) -
연수현황	(단위 : 명)
	실 시 인 원										정규직 채용(여)
계(여)			연수중(여)	중도해지(여)				수료자(여)
( )			( )	( )				( )			( )
※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누계 인원을 기재하되, 연수 중 인원은 해당월 연수자만 기재 ※ 실시인원 “계”는 기업에서 채용한 인턴 총인원을 말함 ※ 2개월 연수 후 정규직 채용자는 수료자 및 정규직 채용에 각각 기재 ※ 조기 정규직 채용자의 경우 연수개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은 연수중 인원에 기재하고, 2개월 연수 후에는 수료자, 정규직 채용에 각각 인원 기재
연수생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실시현황(해당란에 ○표, 일자 기재)
					연수중		중도해지 (일 자)			수 료 (일 자)		정규채용 (일 자)
※ 위 작성요령 참조
위와 같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상황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경산시장 귀하

[서식 12] (인턴용)

근속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참여 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업 연락처		( ) -
	정규직 전환일		년 월 일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위와 같이 근속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2. 급여통장사본 3. 급여입금내역

[서식 13] (시․군용)

징 수 결 의 서 증 제 호 주관
과 장			발 의		년 월 일			(인)
담 당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담 당 자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인)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2026년		일반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본 세	가산금		이자	합 계
	항	기타수입
	목	그외수입
	세목	그외수입
납 부 자 주소 성명
적 요		20 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반환금

[서식 14] (시․군용)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 실적 보고서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시군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 세부집행내역

(단위 : 명, 천원)

구분	고용지원금		근속장려금
	업체수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사업추진실적

1. 인턴 신청․선발 현황

(단위 : 명)

계획인원	신청인원 ①	부적격자 ②	실시(선발)인원 ③	중도포기	대기인원 ①-②-③

2. 참여기업 신청․지원 현황

(단위 : 개)

신청기업	지원기업	부적격기업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고용약정계약을 중도해지한 기업 수를 기재

세부추진실적

연번	인턴 현황								근무 현황						참여기업 현황						지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학력	구분			구직신청일	근무시작일	정규직전환일	퇴사현황		총 근무기간	기업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주요사업	고용인원	고용지원금		근속장려금
						청년 미취업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퇴사일	사유								지원기간	지원액	지원기간	지원액
1
2
3
4
5
6
7
8
9
10
＊작성요령 (엑셀작성) - 인턴 현황 :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전체 인턴을 누락없이 작성 - 근무 현황 : 퇴사현황은 퇴사자 본인 확인을 통한 퇴사사유를 기재 - 참여기업 현황 : 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인원 기재 - 지원 현황 : 중도퇴사자는 고용지원금 실제 지원기간과 지원액을 기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이 중도퇴사하는 경우 근무현황과 지원현황이 일치하도록 작성 요망

[서식 15](시․군용)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추진사항 점검표(참여기업)

20   .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턴 채용 현황
소 재 지		전화번호		채용 인원	중도 포기	이직	기타	정규직채 용	현원
업 종		인 턴 급여수준

□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1.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고용협약서 체결 및 이행여부 - 연수기간, 장소, 시간, 급여 등 포함여부 - 협약서 내용 이행여부 2. 출근부 작성 비치여부 3. 지원금 청구의 적정여부 4. 중도해지자에 대한 급여 지급 적정여부 - 해지사유 발생 14일 이내 임금지급여부 5. 정규직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여부 6. 인턴제 운영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 지원금 청구서, 출근부 등 7.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상황 통보서 제출 여부 - 매월 5일까지 서면 또는 팩스 제출 8. 지원금의 중복 수혜여부 -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등 타 지원금 수혜여부 9. 기타

[서식 16](시․군용)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중간정산 보고서

□ 시 군 명 :                            (수행기관 :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총       천원(도비       , 시군비       )

□ 사업비 집행내역

◦ 총괄 집행현황

(단위 : 원, %)

구 분	총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월액	반납액	이 자 발생액
		금 액	비율
합 계
도 비
시군비

※ 사업비 교부 시 제출․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세부 집행현황

(단위 : 개사, 명, 원)

구분	고용지원금		근속장려금
	업체수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합 계
1회차
2회차

□ 추진실적

◦ 인턴사원 현황

(단위 : 명, %)

계획 인원	신청 인원	부적격 인원	인턴선발 인원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인원	정규직 전환률

◦ 참여기업 현황

(단위 : 개사)

신청기업	부적격기업	지원기업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고용약정계약을 중도해지한 기업 수를 기재

□ 특이사항

◦ (기업 반응)

-

-

◦ (참여인턴 반응)

-

-

◦ (문제점)

-

-

◦ (건의사항)

-

-

[서식 17](시․군용)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최종정산 보고서

□ 시 군 명 :                            (수행기관 :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총       천원 (도비       , 시군비       )

□ 사업비 집행내역

◦ 총괄 집행현황

(단위 : 원, %)

구 분	총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 액	비율
합 계
도 비
시군비

※ 사업비 교부 시 제출․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이월액 집행현황

(단위 : 원, %)

구 분	이월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 액	비율
합 계
도 비
시군비

◦ 세부 집행현황

(단위 : 개사, 명, 원)

구 분	고용지원금		근속장려금
	업체수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합 계
1회차
2회차

□ 추진실적

◦ 인턴사원 현황

(단위 : 명, %)

계획 인원	신청 인원	부적격 인원	인턴선발 인원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인원	정규직 전환률

◦ 참여기업 현황

(단위 : 개사)

신청기업	부적격기업	지원기업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고용약정계약을 중도해지한 기업 수를 기재

□ 특이사항

◦ (기업 반응)

-

-

◦ (참여인턴 반응)

-

-

◦ (문제점)

-

-

◦ (건의사항)

-

-

[서식 18](참여인턴용)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인턴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턴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시․군)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___________ 귀하

[서식 19](참여기업용)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③ 타 기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반복참여 등 사업참여 적격여부 판단을 위한  기업정보 수집‧조회 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20](시․군용)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현황(시․군)

연번	성명	주민번호	근무업체	근무시작일 (정규직전환일)	동일직장퇴직여부	비근무자 보조금 지급여부	관련서류 허위작성 여부	결과
1	홍길동	161616- 1000000	㈜○○	2019.1.20. (2019.3.5)	부	부	부	정상 지원
2	김길동	161616- 2000000	㈜○○	2019.1.10. (2019.3.9)	여 (2019.1.5.)	부	부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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